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2-0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기준법#5명미만사업장#근로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가사사용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가사사용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명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과 가정도 적용돼요.
현재는 5명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과 가정도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시간 제한, 연장근로수당, 휴게시간 같은 근로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.
근로시간 제한, 연장근로수당, 휴게시간 같은 근로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피할 수 있어요.
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