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2-0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면적용#가사사용인보호#정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5인 미만 제외를 없애고 모든 사업장에 고용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적용 범위를 '상시 5명 이상'에서 '모든 근로자'로 확대하고 가사사용인 적용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권이 강화되고, 국가의 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적용 범위를 '상시 5명 이상'에서 '모든 근로자'로 확대하고 가사사용인 적용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권이 강화되고, 국가의 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.
의안번호: 2205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