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재난·안전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감염병예방#예방접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침으로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 법률에 명시돼요.
현재는 지침으로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 법률에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감염병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해요.
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감염병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