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보증금#보증보험의무가입#임대차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차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도입해 미반환 위험을 공공 관리로 전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화로 임대차 계약 시 보험 가입이 필수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활성화되지만 임차료 상승과 관리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화로 임대차 계약 시 보험 가입이 필수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활성화되지만 임차료 상승과 관리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5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