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김소희|국민의힘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특화#1인창조기업지원센터#행정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를 지정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과 전문 센터를 지정하고,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 생태계 선순환 촉진, 청년 취업 격차 완화, 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·실행 관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과 전문 센터를 지정하고,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 생태계 선순환 촉진, 청년 취업 격차 완화, 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·실행 관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