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사회복지·연금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사#직장폭력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영향을 받아요
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회복지사 폭력 피해가 현재는 파악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2년마다 조사해요
사회복지사 폭력 피해가 현재는 파악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2년마다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 복지사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
현장 복지사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와 공표만으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실질 처벌이 없을 수 있어요
조사와 공표만으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실질 처벌이 없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