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행정·지방자치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·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#지방자치#행정구역#제주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민,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제주도민,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주도 전체가 하나인데,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시로 나뉘어요
현재는 제주도 전체가 하나인데,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시로 나뉘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
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 조직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분산되거나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행정 조직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분산되거나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