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할당비율#탄소중립#배출권거래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상 할당 비율을 90%에서 50%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50% 이내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무상할당 축소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이 촉진되고, 비용 상승과 수요자 물가 영향도 우려된다.
무상 할당 비율을 90%에서 50%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50% 이내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무상할당 축소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이 촉진되고, 비용 상승과 수요자 물가 영향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