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범죄·형사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#단속권#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 범죄자와 마약류 불법 거래상이 강화된 단속의 대상이 돼요
마약 범죄자와 마약류 불법 거래상이 강화된 단속의 대상이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단속 업무를 해도 법적 수사권이 없지만, 앞으로는 식약처와 지자체 공무원도 마약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
현재는 마약 단속 업무를 해도 법적 수사권이 없지만, 앞으로는 식약처와 지자체 공무원도 마약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,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져요
마약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,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수사권 확대로 권력 남용이나 부처 간 권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
공무원의 수사권 확대로 권력 남용이나 부처 간 권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