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장려#육아보육비비과세#소득세비과세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를 2년 이내 전액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 급여는 2년 이내 전액 비과세로 바뀌고, 6세 이하 육아 급여 한도는 3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소득이 늘고 출산과 육아 여건이 개선되며 재정 부담은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 급여는 2년 이내 전액 비과세로 바뀌고, 6세 이하 육아 급여 한도는 3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소득이 늘고 출산과 육아 여건이 개선되며 재정 부담은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