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보호#예금압류#채무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이 있어서 예금 압류 대상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빚이 있어서 예금 압류 대상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예금 전체를 먼저 압류하는데, 앞으로는 생계비계좌 1개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.
현행은 예금 전체를 먼저 압류하는데, 앞으로는 생계비계좌 1개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할 때 생계비로 써야 할 돈이 묶여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.
급할 때 생계비로 써야 할 돈이 묶여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