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#거주지제한명령#고위험성폭력범죄자#공공시설지정
AI 요약
✅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 도입이다.
✅ 보호관찰소의 청구가 시작점이 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 및 결정하는 절차로 바뀐다.
✅ 재범 위험 감소와 지역 불안 완화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인권·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도 커진다.
✅ 보호관찰소의 청구가 시작점이 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 및 결정하는 절차로 바뀐다.
✅ 재범 위험 감소와 지역 불안 완화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인권·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