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1
산업·기업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#자기주식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 보호를 받게 돼요.
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 보호를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이사회가 임의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데, 앞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.
현재는 회사 이사회가 임의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데, 앞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 투자자들이 자신의 몫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주식 투자자들이 자신의 몫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"경영상 목적"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자의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회사가 "경영상 목적"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자의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