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계좌통합#예금압류면제#금융기관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채무자 1인당 생계비 계좌를 전 금융기관에서 하나로 묶고 압류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.
✅ 전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운영하고,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되지 않는다.
✅ 생계비 보호와 신속한 해제를 기대하나, 채권 회수 제약과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전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운영하고,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되지 않는다.
✅ 생계비 보호와 신속한 해제를 기대하나, 채권 회수 제약과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