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보호#예금압류완화#예비계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예금을 하나의 생계비계좌로 묶고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한 계좌를 공유하고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비 보호와 절차 간소화를 기대하나 협력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한 계좌를 공유하고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비 보호와 절차 간소화를 기대하나 협력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