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보호#채무자권리#압류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진 사람들
빚진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생계비 예금을 먼저 압류하고 나중에 풀지만, 앞으로는 생활비 통장은 압류하지 않아요
현행은 생계비 예금을 먼저 압류하고 나중에 풀지만, 앞으로는 생활비 통장은 압류하지 않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밥 먹을 돈이 처음부터 보호되니까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요
밥 먹을 돈이 처음부터 보호되니까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동 송금 시스템이 복잡해서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요
자동 송금 시스템이 복잡해서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