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보호#예금압류완화#계좌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를 하나로 묶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압류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비 보호로 생활 리스크 감소, 절차 간소화 기대하지만 관리비용과 실행의 모호성 우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압류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비 보호로 생활 리스크 감소, 절차 간소화 기대하지만 관리비용과 실행의 모호성 우려.
의안번호: 2205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