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 보호#채무자 생계#압류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을 진 채무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빚을 진 채무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예금이 먼저 압류되지만, 이제 생계비용 계좌는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아요.
현재는 모든 예금이 먼저 압류되지만, 이제 생계비용 계좌는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계비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생계비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