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교통·물류
김도읍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안전#보호구역#자동단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노인,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, 노인,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차 앞면만 촬영하는데, 앞으로는 앞뒤 모두 촬영 가능하게 바뀌어요.
현재는 차 앞면만 촬영하는데, 앞으로는 앞뒤 모두 촬영 가능하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어서 보호구역의 안전이 더 높아져요.
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어서 보호구역의 안전이 더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