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김도읍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면촬영#후면촬영#교통약자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전면·후면 촬영 가능한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해 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전ㆍ후면 촬영 가능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촬영 사각지대 감소로 안전이 향상되지만 개인정보와 비용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- 전면·후면 촬영 가능한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해 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전ㆍ후면 촬영 가능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촬영 사각지대 감소로 안전이 향상되지만 개인정보와 비용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