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채무자보호#예금압류#생계비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을 진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빚을 진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은행이 생계비 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고, 초과분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동돼요.
은행이 생계비 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고, 초과분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동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.
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의도적으로 돈을 모아두고 빚을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의도적으로 돈을 모아두고 빚을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