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질병치료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명인과 고소득자,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유명인과 고소득자,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역면제되면 관리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3년간 계속 질병 기록을 확인해요.
현재는 병역면제되면 관리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3년간 계속 질병 기록을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질병을 핑계로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서 군 복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요.
질병을 핑계로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서 군 복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병력이 정부에 오래 관리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개인의 병력이 정부에 오래 관리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