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1
한창민|사회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공정거래#온라인플랫폼#중개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확립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와 변경 시 사전통지·협의 도입, 불공정거래 및 보복조치 금지와 분쟁해결 체계 정비가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이 감소하고 대등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확립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와 변경 시 사전통지·협의 도입, 불공정거래 및 보복조치 금지와 분쟁해결 체계 정비가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분쟁이 감소하고 대등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5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