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조세·세금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교육비#세액공제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만 공제받지만, 앞으로는 초등학생 교육비도 공제받아요
현재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만 공제받지만, 앞으로는 초등학생 교육비도 공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월급에서 더 많이 돌려받아요
아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월급에서 더 많이 돌려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절대액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
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절대액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