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행정·지방자치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권#국회동의#권력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모두와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
국민 모두와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자유롭게 계엄을 선포했는데,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
정부가 자유롭게 계엄을 선포했는데,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계엄권 남용을 막고, 국회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게 돼요
정부의 계엄권 남용을 막고, 국회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
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