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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선포를 의회 동의로 엄격히 관리하고, 체포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, 72시간 내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계엄 남용 억제와 민주적 정당성 강화, 의회의 신속한 감독 가능성 있지만, 신속 대응 지연과 정치적 이용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