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송언석|국민의힘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관리#감사제도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의무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의 보조금 기준을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낮춰 의무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운용 방지에 기여하지만 소규모 보조사업자의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.
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의무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의 보조금 기준을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낮춰 의무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운용 방지에 기여하지만 소규모 보조사업자의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