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행정·지방자치
송언석|국민의힘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 관리#감사 의무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, 중소기업, 사회복지시설, 지자체 등이 영향을 받아요.
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, 중소기업, 사회복지시설, 지자체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규모 보조금만 감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1억원 이상 모든 보조금도 검증받아야 해요.
현재는 큰 규모 보조금만 감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1억원 이상 모든 보조금도 검증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보고 의무가 늘어나지만, 국민 세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.
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보고 의무가 늘어나지만, 국민 세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비영리단체의 감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중소 비영리단체의 감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