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정혜경|진보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형태차별금지#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#임금격차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차별 금지에 고용형태 차별을 추가하고, 제6조의2 신설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의무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형태 차별 금지 도입과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의무 신설,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감소와 임금평등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형태 차별 금지 도입과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의무 신설,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감소와 임금평등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