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정규직#동일임금#고용차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이 규제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요
현재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이 규제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과 대우가 더 공평해질 수 있어요
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과 대우가 더 공평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 형태를 교묘히 바꿀 수 있어요
회사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 형태를 교묘히 바꿀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