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산업·기업
권성동|국민의힘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산업은행#첨단산업 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,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은행이 30조원 범위에서만 돈을 빌려주는데, 앞으로는 50조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산업은행이 30조원 범위에서만 돈을 빌려주는데, 앞으로는 50조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면,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.
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면,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출 한도가 커지면서 위험한 투자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어요.
대출 한도가 커지면서 위험한 투자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