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없는계좌추적#당사자통보#통계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장없는 계좌추적에 대해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고, 상세 통계 보고를 확보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감원과 금위원의 요구 통계가 분리되며, 문서 수가 아닌 거래자 수 등 구체 수치를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남용 억제가 강화되나, 개인정보 과다 노출 우려도 남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감원과 금위원의 요구 통계가 분리되며, 문서 수가 아닌 거래자 수 등 구체 수치를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남용 억제가 강화되나, 개인정보 과다 노출 우려도 남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