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폐기물매립시설#소각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기물 매립시설·소각시설 처리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다. 참고사항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개선 재원 확충과 지역개발 기여 기대, 비용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기물 매립시설·소각시설 처리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다. 참고사항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개선 재원 확충과 지역개발 기여 기대, 비용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