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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폐기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대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.
✅ 개정은 폐기물이 매립지나 소각시설에 반입될 때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도록 규정한다.
✅ 효과로는 지역환경 개선재원을 확충하고 정책 수단의 기회가 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