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환경·에너지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#세금#환경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을 버리는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폐기물을 버리는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에 별도 세금이 없는데, 앞으로 매립지나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가져갈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돼요.
현재는 폐기물에 별도 세금이 없는데, 앞으로 매립지나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가져갈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가 사는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. 대신 지역 환경 개선에 그 돈이 쓰여요.
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가 사는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. 대신 지역 환경 개선에 그 돈이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업체들이 증가된 비용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제조업체들이 증가된 비용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