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전담조사관#조사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영향받아요
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조사관의 법적 권한이 분명해지고 신원조사가 가능해져요
조사관의 법적 권한이 분명해지고 신원조사가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폭력 조사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요
학교폭력 조사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이 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점이 우려돼요
학생이 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점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