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#물류창고환경#냉난방시설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환경 악화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의 냉난방 설치 의무 신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는 상시 근무 장소인 물류창고 등에 환기 냉방 난방 장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안전이 향상되고 산업재해가 감소하며 관리 비용과 설비 투자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는 상시 근무 장소인 물류창고 등에 환기 냉방 난방 장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안전이 향상되고 산업재해가 감소하며 관리 비용과 설비 투자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