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본회의 심의
2025-10-26
4
정부이송
2025-10-31
5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여성·가족·아동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과태료#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자와 학대당한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자와 학대당한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담을 거부해도 임시조치만 변경되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.
현재는 상담을 거부해도 임시조치만 변경되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 행위자가 더 확실히 교육받게 되어 우리 아이의 안전이 더 보호돼요.
아동학대 행위자가 더 확실히 교육받게 되어 우리 아이의 안전이 더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억울한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과태료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억울한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