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본회의 심의
2025-10-26
4
정부이송
2025-10-31
5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조치#과태료#상담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시조치 이행 불이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.
✅ 바뀌는 점은 상담·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개입 강화와 재발 억제, 다만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바뀌는 점은 상담·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개입 강화와 재발 억제, 다만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