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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용지 처분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학교용지 처분대상을 교육감으로 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한다.
✅ 처분 주체의 명확화로 학교시설 설치 차질과 주민 피해를 줄이고 예산 운용과 책임 소통도 교육청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