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국토·도시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도시개발#학교건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학교 건설이 예정된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이 영향받아요
새 학교 건설이 예정된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용지가 교육감이 아닌 사람에게도 팔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에게만 팔려요
현재는 학교용지가 교육감이 아닌 사람에게도 팔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에게만 팔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건설이 제때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새 학교를 더 빨리 다닐 수 있어요
학교 건설이 제때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새 학교를 더 빨리 다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감이 받은 용지를 예산 부족으로 제때 학교로 못 지을 수도 있어요
교육감이 받은 용지를 예산 부족으로 제때 학교로 못 지을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