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법무·사법
신성범|국민의힘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회복#위령사업#거창사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창사건 희생자 유족과 유족회가 영향을 받아요.
거창사건 희생자 유족과 유족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묘지관리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 위령제와 추모공원도 국가가 지원해요.
현재는 묘지관리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 위령제와 추모공원도 국가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해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해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과거 사건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다른 과거 사건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