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신성범|국민의힘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회복#위령사업지원#거창사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족회의 위령사업 비용까지 재정지원 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의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위령문화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한다.
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족회의 위령사업 비용까지 재정지원 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의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위령문화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5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