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정혜경|진보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근로자범주확대#예술인자원봉사자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장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구 내 고용 등 제외항목을 법 체계로 포섭하고 예술인과 자원봉사자의 적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망 확대로 부상 위험이 낮아지고 자원봉사·예술계 보호가 확대되나 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구 내 고용 등 제외항목을 법 체계로 포섭하고 예술인과 자원봉사자의 적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망 확대로 부상 위험이 낮아지고 자원봉사·예술계 보호가 확대되나 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