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교육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개발사업#공급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 개발사업자와 새 학교가 필요한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민간 개발사업자와 새 학교가 필요한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사가 학교 부지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지자체에 줘야 해요
현재는 건설사가 학교 부지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지자체에 줘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주택 단지에서 학교가 제때 지어져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
새 주택 단지에서 학교가 제때 지어져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 원가가 늘어나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
건설 원가가 늘어나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