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김건|국민의힘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북피해자보상#억류자포함#보상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납북 정의에 억류자를 포함해 보상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1호에 억류자 포함 규정으로 보상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억류자 보상 안정화와 제도 신뢰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처리의 복잡성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1호에 억류자 포함 규정으로 보상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억류자 보상 안정화와 제도 신뢰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처리의 복잡성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5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