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보장#하도급연대책임#도급인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직상 수급인이 임금 관련 비용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급인인 직상 수급인이 전월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 체불 감소와 근로자 수령 보장이 강화되지만, 도급인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급인인 직상 수급인이 전월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 체불 감소와 근로자 수령 보장이 강화되지만, 도급인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