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조경태|국민의힘
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해상풍력#계획입지#수산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산업육성을 하나의 통합 행정체계로 관리하는 특별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지 발굴과 허가를 민관협의 체계에서 중앙부처 주도으로 전환하고, 예비지구를 발전지구로 확대하는 제도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버넌스 강화로 갈등 감소, 환경·안전 관리 개선, 수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의 상생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지 발굴과 허가를 민관협의 체계에서 중앙부처 주도으로 전환하고, 예비지구를 발전지구로 확대하는 제도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버넌스 강화로 갈등 감소, 환경·안전 관리 개선, 수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의 상생 가능.
의안번호: 2205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