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의료·건강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급여#당뇨병#의료기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혈당측정기 비용을 요양비로 일부만 지원받았는데, 앞으로는 약처럼 급여로 전액 지원받아요.
지금까지는 혈당측정기 비용을 요양비로 일부만 지원받았는데, 앞으로는 약처럼 급여로 전액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기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고, 증명서 제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져요.
의료기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고, 증명서 제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, 건강보험법 개정이 먼저 의결되어야 실제로 적용돼요.
의료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, 건강보험법 개정이 먼저 의결되어야 실제로 적용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