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산재보험#사각지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리랜서, 무급가족, 농림어업인,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, 자원봉사자
프리랜서, 무급가족, 농림어업인,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, 자원봉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·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보험 적용을 받게 돼요
현재는 고용·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보험 적용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를 받고, 일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를 받고, 일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사업장과 프리랜서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작은 사업장과 프리랜서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