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급여확대#의료기기급여확대#가입자권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를 법적으로 근거화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제 등 요양 행위와 의료기기의 보험급여 적용 근거와 절차가 새로 생겨 가입자 요청으로 급여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자 부담 감소와 접근성 상승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제 등 요양 행위와 의료기기의 보험급여 적용 근거와 절차가 새로 생겨 가입자 요청으로 급여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자 부담 감소와 접근성 상승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5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