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의료·건강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 보장#건강보험#만성질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당뇨병·고혈압 등 만성질환자, 건강보험 가입자
당뇨병·고혈압 등 만성질환자, 건강보험 가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혈당측정기 구매 시 현재는 비용 일부만 돌려받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정식으로 보장해요
혈당측정기 구매 시 현재는 비용 일부만 돌려받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정식으로 보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필수 의료기기 구매비 부담이 줄어들고, 복잡한 증명 절차 없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필수 의료기기 구매비 부담이 줄어들고, 복잡한 증명 절차 없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서 국가 의료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서 국가 의료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