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 확대#프리랜서#실업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리랜서, 웹디자이너, 문화센터 강사, 자영업자, 무급가족종사자 등 현재 고용보험 제외자
프리랜서, 웹디자이너, 문화센터 강사, 자영업자, 무급가족종사자 등 현재 고용보험 제외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 때 실업급여, 소득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일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 때 실업급여, 소득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, 자영업 특성상 보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, 자영업 특성상 보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