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언론·미디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콘텐츠 규제#온라인 보호#신속 심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와 청소년
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와 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마약·자살·도박 정보 삭제가 현재 느린 심의 절차라서 빨리 지워지는데, 앞으로는 서류로 빠르게 삭제돼요
마약·자살·도박 정보 삭제가 현재 느린 심의 절차라서 빨리 지워지는데, 앞으로는 서류로 빠르게 삭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, 자살 유발 정보 같은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마약, 자살 유발 정보 같은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콘텐츠도 너무 빨리 삭제될 수 있어요
심의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콘텐츠도 너무 빨리 삭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