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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2시간 제도를 특정 업종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하고, 대통령령 절차에 따라 별도 근로시간이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성과 혁신 강화를 기대하나 노동자 건강·가정의 악화 및 형평성 문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