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스팸방지#통신사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사업자와 스팸·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인
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사업자와 스팸·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량문자사업자가 등록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규칙을 지키는지 점검해요
현재는 대량문자사업자가 등록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규칙을 지키는지 점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 문자와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사기 문자와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문자사업자들의 점검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중소 문자사업자들의 점검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