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경찰권확대#전기통신사업법#전기통신설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통신사업 관련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전기통신설비까지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대상이 전기통신사업의 범죄까지 확대되고, 문자재판매사업자 관련 후속 관리 수사권도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스팸·금융사기 대응력이 증가하고 행정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대상이 전기통신사업의 범죄까지 확대되고, 문자재판매사업자 관련 후속 관리 수사권도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스팸·금융사기 대응력이 증가하고 행정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5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