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제금지#근로시간기록의무#노동자보호강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포괄임금제 금지와 함께, 고용주가 업무시작·종료시각을 기록하고 기록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짜 야근과 과로를 줄이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지만, 관리비용과 기록의무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