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제#초과근로수당#근로시간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저임금 노동자들
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저임금 노동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일괄로 받지만, 앞으로는 실제 근무시간대로 정확히 받게 돼요
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일괄로 받지만, 앞으로는 실제 근무시간대로 정확히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과근무를 했을 때 해야 할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초과근무를 했을 때 해야 할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다른 명목으로 수당을 우회 지급하거나, 근무시간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
사업주가 다른 명목으로 수당을 우회 지급하거나, 근무시간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