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금융·보험
김상훈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온라인투자#금융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창업자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 창업자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창업 초기 기업만 온라인투자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능하고 투자자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창업 초기 기업만 온라인투자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능하고 투자자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 없이 투자로 사업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고, 투자자들은 유망한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 기회를 늘릴 수 있어요.
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 없이 투자로 사업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고, 투자자들은 유망한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 기회를 늘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실 기업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 범죄이력 기업은 배제하지만, 투자 실패 위험은 여전히 있어요.
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실 기업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 범죄이력 기업은 배제하지만, 투자 실패 위험은 여전히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