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김상훈|국민의힘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자금조달#온라인소액투자중개#중소기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자금조달 범위와 투자한도, 광고 허용 등을 확대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, 자기계산 취득·후속 경영자문 허용과 광고 증가를 포함한 규제개선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금조달 확대는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나,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