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이달희|국민의힘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균형발전#차등법인세율#수도권분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, 본사 위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239